기업인들의 고통 외면하지 않는 용기있는 지도자 필요
[CEONEWS] 대통령은 취임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은 누구든 재임 중 큰 업적을 역사에 남기고 싶을 것이다. 국가 정책이 잘못되면 고통과 피해는 온 국민에게 돌아가고 국가 존망(存亡)과 직결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전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년(2019년)도 국가예산(안)이 사상 최대 규모인 470조 5천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 슈퍼 예산”이고, 핵심 키워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이다. 일자리가 다급해진 문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지표 하락으로 국민 걱정이 크고, 지역경제도 구조조정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의 최대 현안”이라고 했다.
2017년 제19대 문재인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 중 “일자리 창출”을 제1공약으로 제시했고, 41.1%로 당선(5월10일)되어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의결했고, 정부 내의 “소 정부격인 일자리 정부”가 사실상 탄생한 것이다.
일자리위원회(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는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정부 측 위원(15인)은 정부 주요부처 장관 등 이고, 민간 측 위원(15명)은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 3명,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대표 3명, 그리고 민간 전문가 9명 등 이다. 초대 부위원장에는 청장(관세, 국세)과 장관(행자부, 국토부)과 청와대 수석과 국회의원(18, 19대)을 지낸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임명되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근 한 방송사 주최 토론회에서 대통령 제1호 업무지시로 힘차게 출발한 일자리위원회 예산은 “추경을 포함해 5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2년 동안 투입했다면서, 그런데도 한국 경제의 고용지표와 서민경제는 바닥을 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요국 중 한국만 경기 하강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청와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정책들(일자리,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정책 등)이 하나같이 별 성과가 없다. 특히 문대통령이 매일 일자리 상황을 점검하는데도 실업률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정부가 자유 시장경제를 경시하고, 노골적인 반 기업정책(친 노동정책)때문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반 기업정책 대신 혁신성장과 노동시장 유연화가 선행되는 정책 전환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국가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
매일경제 8월29일자 “일자리 호황을 누리는 글로벌 리더들” 일본 아베 총리,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인도 모디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등 이들 국가들은 새 일자리가 1년에 수백만 개 창출되면서 실업률이 “완전고용”에 가까울 정도이고, 공통점은 국가 지도자가 규제완화와 혁신, 민간과 소통을 통해 기업에 총력을 다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27일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국가 경제에 헌신하는 “기업인이 진정한 애국자”라는 열 마디 말보다, 진심으로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끔, 민주노총 등 노조 얘기만 듣지 말고, 기업인들의 고통을 겸허하게 듣고, 미래 지향적이고, 균형적인 국정으로 역사에 남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국민들은 바란다.
<최 도 열(행정학박사,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 프로필>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010-526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