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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

기사승인 2018.11.21  1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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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암울한 한국 경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EONEWS=박혜성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를 선정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2%대에 머물 전망이다. 또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기반이 악화되며, 기업의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전반적 경제 사정은 그리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경제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했다.

phs@ceomagazine.co.kr

1.구조적 장기침체 논란

2019년 한국 경제는 투자 위축 및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 또한, 노동 투입 축소와 노동 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 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의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며, 민간 부문의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이 축소될 예정이다.

기업 투자는 위축되는 반면, 예금 보유는 늘어나는 등 성장 동력이 상실될 것이 우려된다. 가계 입장에선 고령화 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장년층의 소비 성향 하락폭이 커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향후 노동 투입이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노동 생산성 개선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응책으로는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을 고려한 성장 잠재력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성장세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하는 점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투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제 개혁 노력의 현실적 결실 및 SOC 투자 위축 방지 등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 부문 투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경제 내 성장과 고용 주체인 기업의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투자 활성화 대책이 요구된다.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노력 또한 병행돼야 한다. 직업 교육 및 훈련 투자 확대를 통해 현직에서의 직업 능력 배양은 물론 기술 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규제와는 상관없이 새롭게 나타난 산업이나 업종의 경우, 정부 공공 부문에서의 직접 교육·훈련은 정책 의사 결정부터 시행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며, 이미 시장에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미 민간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는 부문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소비의 불균형, 내수 기반 악화로 이어지나?

2017년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와 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소비 부문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기여도를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심리가 악화됨에 따라 2019년에도 상대적으로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국내 가계의 해외 지출과 해외 직접 구매액이 외국인의 국내 지출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수 기반이 악화되고, 정부 지출 확대에 기반을 둔 민간 소비 확대가 가계의 소비기반 확충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응책으로는 가계의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이는 한편, 경제 선순환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가계 소비 회복세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구매력의 근간이 되는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 방안이 요구된다.

국내 관광 선진화를 통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미디어 등을 통해 잘 알려진 국내 제품들이 해외 거주 외국인들에게 보다 쉽게 판매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혁신 성장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업 투자 관련 규제를 철폐 또는 합리화하고, 외국 기업 유치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R&D를 장려하고 기초 과학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3.반도체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 다음은?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 반도체 부문의 수출 호조가 전체 수출 증가를 주도했으며, 수출에서 반도체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반도체 부문 설비투자 비중 또한 증가, 경제 내 반도체 의존이 심화된 바 있다.

하지만, 2018~2019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등 반도체 품목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 시장 성장 둔화 등 수출 하방리스크를 보완할 신산업 모색이 필요하다.

대응책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수출 품목의 다변화를 추진해 경제 안정성을 개선해야 한다.

반도체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R&D 및 투자를 통해 반도체 시장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함으로 반도체 시장 불안 요인을 극복해야 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반드체 등 일부 수출 품목에 집중돼있는 수출 구조를 해소해 산업별 리스크가 국가 경제 전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으로 새로 등장한 상품 및 시장에 대한 기업의 진입 및 투자를 유도, 고부가가치 상품 시장의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장악해야 한다. 아울러, 신산업을 장려함에 있어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고용 및 내수로의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출 호조가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기업의 엑소더스 현상 가속 가능성

추세적으로 해외 직접 투자 규모와 해외 신규 법인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부터 2017년까지 해외 직접 투자는 약 40% 이상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시간당 임당 임금 상승, 높은 규제 장벽, 법인세율 인상 등으로 국내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새로운 통상 환경이 조성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대응책으로는 정부는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원 정책들을 펼쳐야 한다.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고 정부에 대한 경제 주체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규제 등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시키는 한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투자 및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걸림돌로 지적되는 투자 관련 규제를 완화해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시켜야 한다.

 

5.고용시장, 뉴노멀 시대 도래하나?

고용률(15~64세 기준)은 60%대 중반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신규 취업자 수(취업자 수 증가폭)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는 고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고용률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는 고용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동시에 경제 활동 인구를 점진적으로 감소시킴에 따라 신규 취업자 수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으로 경제 내 고용 창출력이 약화됨에 따라 신규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고용률과 낮은 수준의 신규 취업자 수가 고용 지표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책으로는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여성 및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높여 경제 내 노동력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

산업 점검을 통해 저수익성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고, 산업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업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학력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유연 근무제 확대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 보육시설 확대 등을 통해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여성의 노동 시장 이탈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고령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되 고령화에 따른 노동 생산성 저하에 대비해야 한다. 다년간 경험에 따른 체화된 기술 및 노하우 등 고령자가 지닌 강점을 활용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고용 유형을 다양화하고, 직업 훈련 등 고령화에 따라 저하될 수 있는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미국, 가장 긴 호황기 도전

최근 미국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4%를 기록하는 등 역사상 두 번째로 긴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노믹스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도 미국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가장 긴 호황기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 연준은 금리 정상화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무역 전쟁 장기화, 법인세 감면 등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 향후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들도 존재하고 있다.

대응책으로는 향후 미국 경기 회복에 따라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금리 인상 및 보호 무역 강화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국내 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미국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 공략이 필요하다. 대미 수출 영향을 최대한 활용해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국과의 경합도가 높은 수출 품목 중 대중 관세 부과에 인한 반사이익이 가능한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미국 경제가 과열 또는 예상보다 빠른 후퇴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더욱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위기 확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7.신흥국 금융 불안

신흥국의 부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1분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계속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달러 강세, 무역 갈등으로 인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통화 리스크 지수가 상승하는 등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신흥국 정부와 기업의 달러화표시 채권과 대출 만기일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집중돼 있어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 더욱이 단기외채의 증가로 인해 신흥국의 대외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미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급격한 자본 유출 등 금융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응책으로는 취약 신흥국의 금융 위기가 다른 국가에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세계 주요국의 양적 완화 축소 정책이 지속될 경우,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 유출 및 채무 불이행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약 신흥국의 위기가 신흥국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다른 국가와의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신흥국 및 국내외 금융, 실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국가와의 공조 체계 구축 및 협력을 강화해 신흥국 위험 전염을 방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경제 여건은 양호한 편이나 대내외적 충격 발생 시 금융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대외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신흥국에 비해 대외 건전성이 높아 일부 취약 신흥국의 위기로 인해 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위기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등 대외불확실성으로 인해 한국의 금융 시장 또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박혜성 기자 phs@ceo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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