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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GDP·고용 모두 감소…소득주도성장 실패” 주장 나와

기사승인 2019.03.13  2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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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성장률 0.13% 하락, 취업자 수 4% 넘게 하락...노동투입 증가율도 4.3% 낮아져

[최인(왼쪽) 교수와 이윤수(오른쪽)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CEONEWS=이재훈 기자] 국내 경제학자 1500여명이 참석하는 공동학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달 14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강대 최인 교수와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이 제시했던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사탕이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지적했다.

두 교수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결론내린 근거는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1년을 비교한 데이터였다.

이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려갔고, 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수입소비재를 제외하고 보면 0.46%포인트 느는데 그쳤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늘어난 소비의 상당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경제로 흘러들어갔다고 지적한 것.

또 취업자수 증가율은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4% 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노동투입 증가율도 4.3% 낮아졌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전체 노동시간이 줄고 이로인해 임금상승 효과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두 교수는 분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에대해 아무런 논평도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은 13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새해들어 시작한 경제계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절과 함께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때문에 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보다는 정책 보완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재훈 기자 ljh@ceomagazine.co.kr

<저작권자 © CEO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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