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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고용의 질,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기사승인 2019.03.18  2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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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 등으로 30~40대 취업자, 일용근로자 감소

[CEONEWS=김상봉 교수] 2019년 2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전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30만 명 증가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1만 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취업자는 26.3만 명 증가했다. 실업자는 3.8만 명 증가하여 고용률은 59.4%, 실업률은 4.7%를 나타내고 있다.

2월 고용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의 연간 고용률 58.5%보다는 높으나,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연간 고용률 60.1%, 2008년 59.8%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고용의 양적 증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1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폭을 기록해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러한 증가폭도 기저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취업자수는 지난 2018년 1월은 33.4만 명이 늘었으나, 2월에는 1월보다 훨씬 적은 10.4만 명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고용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60세 이상, 20대, 50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으나, 30대와 40대에서 하락했다.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30~40대의 고용이 구조조정 등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로 볼 수 밖에 없다.

산업별 취업자 증감을 보면, 정부 지원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등이 증가하고 있고, 특이한 것은 농립어업이 최근 2개월 동안 10만 명 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어업에서 취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사업이나 취로사업인 경우가 많으며, 고용조사 당시의 질문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경기의 영향을 받는 제조업(-15.1만명, -3.3%), 경제정책의 영향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명, -1.6%), 금융및보험업(-3.8만명, -4.5%) 등에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고용의 양도 취업자 수 증가 26.3만 명 가운데 농림어업을 빼면 약 16만 정도로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며,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악화가 심화되는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직업별로 보아도 농림어업 부분인 농림어업숙련종사자(11.7만 명, 12.5%)와 관리자가 33.3만 명에서 41.6만 명으로 25.1% 증가하였다.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7.6만 명, -5.6%), 판매종사자(-2.9만 명, -0.9%) 등은 감소하였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경제정책으로 인해 일용근로자가 감소하고 있다. 사용근로자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멈추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 최저임금 증가나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를 먼저 줄였다면, 이제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109만 5천명으로 44만 3천명(-2.1%) 감소하였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477만 5천명으로 75만 1천명(18.7%) 증가하였다. 즉, 쪼개기 취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0.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시간 감소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전체적 급여 수준은 감소한 업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분위별로 보면, 저소득 분위가 고용인이 아닌 상황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4%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하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4.4%로 1.6%p 상승하여 체감실업률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교수 webmaster@ceomagazine.co.kr

<저작권자 © CEO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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