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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인구구조가 고용률을 떨어뜨린다?

기사승인 2019.05.02  15: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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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0대 교용 감소는 인구구조 탓 아냐...산업이나 기업 구조조정으로 밀려난 게 원인

[CEONEWS=김상봉 교수] 여전히 정부의 발표나 언론에서 고용률 하락의 원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구구조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연령계층별 취업자 및 고용률에서 저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줄고,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경우에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저연령대의 경우, 인구가 줄어들면서 취업자도 자연스럽게 줄기 때문에 고용률은 소폭 감소한다는 것이다. 또한 60세 이상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맞는 논리일까? 인구의 구조와 고용률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다 세부적으로 연령계층별,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대부터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총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증가하여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구성장률도 2015년 0.53%에서 증가하여 2031년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5년에 -1.03%로 감소할 전망된다. 여기서 총인구는 2015년 5,101만명에서 증가하여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5년 4,302만명(1990년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인구성장률은 2015년 0.53%에서 2031년 0.03%, 2065년 –1.03%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령별 인구구성비 측면에서, 2015년과 2065년을 비교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증가,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할 전망이다. 2015년과 2065년을 비교하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감소(73.4%→47.9%),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증가(12.8%→42.5%), 0~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은 감소(13.8%→9.6%)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2065년 2,062만명 수준으로 전망되며, 베이비붐세대가 고령인구로 빠져나가는 2020년대에는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는 연평균 –44만명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5년 현재 인구피라미드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이나, 점차 60세 이상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는 2015년 36.2명(노인 17.5명)에서 계속 높아져 2065년 108.7명(노인 88.6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는 2017년부터 100명을 넘고, 2065년 442.3명으로 4.4배가 될 전망이다.

고용률의 정의는 취업자를 분자로 하고, 15세이상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를 분모로 한다. 여기서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포함된다. 또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서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한 사람도 해당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에서 발표되고 있는 고용률은 2가지로 분모를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통계가 인용되는 고용률은 대부분 분모를 생산가능인구로 한다.

앞의 인구구조에서 본 고용률의 정의에서 고용률이 떨어지려면 이론적으로 분모의 15세이상 인구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든지, 아니면 분자의 취업자가 감소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최근에 고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유라면 분자의 취업자수가 감소해야 한다.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저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일정하다면 고용률은 현재와 같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어야 한다. 반대로 고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일정하다면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저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노동 공급측면의 일을 적게 하거나, 노동 수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나 기술발전으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시장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저연령대에서 고용률 하락은 인구구조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다.

최근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30대~50대는 아직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각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구구조가 아닌 다른 이유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 연령대에서는 미스매칭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즉, 고용률의 정의식으로 설명할 문제가 아니다. 고용률의 정의식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별로 설명되어야 한다. 제조업 등에서 산업이나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구구조가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

마지막으로 고연령대에서 인구가 늘어난다면 고용률은 감소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고용률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이 또한 산업별 취업자로 설명될 필요가 있다. 최근 계속하여 월 10만대로 늘어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이다. 그 이전에는 건설업에서 60대 여성 일용직 여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취로 사업 등 정부 재정이 들어간 부분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저연령대, 30대~50대, 고연령대 모두 인구구조로 고용률을 설명하기에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정부나 언론은 인구구조를 최대한 배제하고 고용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상봉 교수 webmaster@ceomagazine.co.kr

<저작권자 © CEO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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