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2019 의식 조사' 발표...“새 통일정책·논리 마련해야”

[CEONEWS=김충식 기자] 우리 국민은 통일과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여기는 응답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명 중 6명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다.

그동안 당위적 목표로 여겨졌던 통일이 점차 국민에게 설득력을 잃어가면서 새로운 통일정책과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KINU)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19' 결과(95% 신뢰수준에서 표집오차 ±3.1%포인트)를 1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가 우선이라는 응답이 70.5%로 통일(8.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남한이 당장은 손해를 보더라도 북한이 현재의 경제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6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18년 조사 때 60.7%보다 1년 새 9.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작년보다 5.1%포인트 감소한 65.6%에 그쳤다. 2018년 70.7%보다 5.1%p 감소했다.

반면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2018년 16.2%에서 올해 20.8%로 4.6%포인트 증가했다. ‘남북한이 한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가 없다’는 응답도 지난해 36.8%에서 올해 41.4%로 4.6%포인트 늘었다.

이런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은 특히 20대 젊은 세대에서 49.7%로 가장 두드려졌다. 이어 40대는 44.7%, 30대와 50대 40.9%, 60대 이상은 34%로 조사됐다.

통일연은 지난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가 올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분위기가 경색되면서 응답률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연구원 측은 "통일은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이제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라며 "개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새로운 담론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남북이 한 민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룰 필요는 없다'는 의견에는 41.4%가 동의하고, 26.7%가 동의하지 않았다. 한 민족이라는 이유로 통일해야 한다는 과거 통일론이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72.4%로 남북, 미·북 간 대화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72.8%)와 비슷했다.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65%로 높게 나왔다.

이밖에도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긍정적 의견은 60% 부정적 의견은 19.2%였다. 또한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62.6%가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40%)이 주둔 반대(22%)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구원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회의적 인식과 관련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45.4%로 지난해 대비 4.6%포인트 늘었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6.3%로 작년(26.7%)과 비슷했다.

'현재 김정은 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은 51.4%였다. 정부의 통일 및 대북 정책 운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69.5%가 '잘하고 있다'고 했지만, 올해에는 긍정적 응답이 42.3%로 줄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경제문제가 개인에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통일은 이제 한국인에게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성취해야 하는 절대적 목표가 아닌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여러 다양한 이슈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세대일수록 탈민족주의적 통일관을 가지는 경향이 뚜렷하다”고며 “개인에게 통일이 왜 중요한지 설득할 새로운 담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5~25일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집오차는 95% 수준에서 ±3.1%다. 

CEONEWS는 국제 의료 NGO ‘한국머시쉽‘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저작권자 © 씨이오뉴스-CEONEWS-시이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